이혼 소송 시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.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법원에서는 각자의 몫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다.
우선 경제활동 유무 및 정도, 소득 수준, 가사 전담 여부 등을 고려한다. 그리고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, 대출금 상환 내역, 생활비 부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.
만약 전업주부라면 가정경제 유지 활동 외에도 육아 및 가사노동까지 포함시켜 인정받을 수 있다. 한편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판결이 자주 나오고 있다. 아무래도 남편 혼자 돈을 버는 것보다는 아내도 같이 벌었을 때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.
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. 결혼생활 내내 직장 없이 살림만 했던 주부라도 충분히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.
실제 판례를 보면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가 50%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. 비록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이라는 간접적인 기여였지만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.